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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571
발의일: 2023-09-20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0
발의일
2023-11-20
소관위 배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3-12-05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민주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공개해야 함.
예상 장점:
- 민주적인 후보자 선정 과정 보장
- 투명성 강화를 통한 정당 신뢰도 상승
예상 단점:
-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 후보자 선정 속도 저하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임.
특히, 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에 따라 각종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어,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은 정당의 중요한 존립 목적 중 하나임.
따라서 정당이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연히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천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추천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선거
#투명성강화
#후보자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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