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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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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6421
발의일: 2024-01-29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1-29
발의일
2024-01-30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외국인 및 미성년자의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 지정 제한.
예상 장점:
-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음.
- 투표 및 개표과정의 신뢰도 향상 가능.
예상 단점:
- 다양성과 포용성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음.
- 인력 부족 문제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및 미성년자의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 지정을 제한하여 국민의 권리와 투표과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에게 부정한 투ㆍ개표나 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는 이를 신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나 미성년자 등은 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한편, 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공무원, 각급학교의 교직원, 투ㆍ개표 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사람 등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도 투ㆍ개표참관인보다 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요구되는 투ㆍ개표사무원 등으로 위촉될 가능성이 있어 명문으로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2항 등).
관련 해쉬태그
#미성년자
#선거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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