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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3583
발의일: 2023-08-01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8-01
발의일
2023-08-02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2023-09-15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한 면책과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예상 장점:
- 교원들의 교육활동 부담 완화
- 교육의 질 향상
예상 단점:
- 학생들의 보호에 대한 우려
- 교원의 책임 회피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한 면책과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됨.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면책과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지원 제도 등을 신설하여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활동 관련 분쟁으로 교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등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행위가 수사·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2호, 제1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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