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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387
발의일: 2023-09-12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12
발의일
2023-09-13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재ㆍ보궐선거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의 피선거권 박탈을 제안.
예상 장점:
- 세금과 사회비용 절감
- 후보자 신뢰도 향상
예상 단점:
- 피선거권 박탈의 윤리적 문제
- 정당한 변호권 침해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귀책사유로 재ㆍ보궐선거 발생 시 후보자의 신뢰도 하락과 사회비용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피선거권 박탈 제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본인 귀책사유로 재ㆍ보궐선거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재ㆍ보궐선거사유제공자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재ㆍ보궐선거에는 국민의 세금 등 각종 사회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다시 그 보궐선거에 나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원 판결에 의해 재ㆍ보궐선거가 있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재ㆍ보궐선거사유제공자는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한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윤리
#선거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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