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4662
발의일: 2020-10-26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10-26
발의일
2020-10-27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2020-12-09
소관위 처리
원안가결
2020-12-09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불법재산 관련 형사사건 정보 제공 요구 가능.
예상 장점:
- 범죄 수사 효율 향상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강화
예상 단점:
- 개인정보 보호 우려
- 권한 남용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안 제정.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항)
관련 해쉬태그
#개인정보보호
#범죄수사
#형사사건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