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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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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0874
발의일: 2020-06-23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06-23
발의일
2020-06-29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08-19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정원 상한을 120명으로 확대.
예상 장점:
- 언론보도 피해 구제의 실효성 향상
- 신속한 언론피해구제 강화
예상 단점:
- 중재위원 수 증가로 운영비 부담 증가 가능성
- 중재위원 수 증가로 의견 충돌 가능성
제안이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실효성 및 신속성 향상을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미디어 환경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적 보도 역시 증가하고 있음. 관련하여 매년 조정신청사건의 접수 및 처리건수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9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정신청사건처리를 위한 중재부 증설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법정처리기한 내 조정신청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라는 법 취지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상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실효성 및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조정신청 사건의 증가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률상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확대함(안 제7조).
관련 해쉬태그
#의견충돌
#언론규제
#언론중재
#운영비부담
#중재위원회
#언론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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