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343 발의일: 2023-11-13 상태: 임기만료폐기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1-13

발의일

2023-11-14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문화예술적 목적의 문신을 예술로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문화예술적 목적의 문신을 받는 사람들 보호 - 서화문신 기술 발전 및 국제적 인정 증진 예상 단점: - 문화예술과 상업적 목적의 경계 모호성 - 문신 관련 법적 갈등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예술적 목적의 문신을 예술로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힘입어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아울러 우리 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문신행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닌 상태임. 한편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그림 또는 글자를 새겨넣는 서화(書畵)문신행위는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문신사가 피부를 일종의 도화지로 삼아 형상을 표현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종래의 문화예술진흥법이 예시하는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문화예술로 분류되는 활동들과 상당한 공통점이 있음. 우리 헌법재판소도 최근 “자신의 미적 감상 등을 문신시술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신시술이 예술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서화(書畵)문신을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하여, 현재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을 신속히 보호ㆍ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메인화면

국회 및 법안

정당

국회의원

컨텐츠

회원전용

회원

운영 안내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처리 타임라인

AI 요약

원문 제안이유

관련 해쉬태그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법안 관심도

메인화면

국회 및 법안

정당

국회의원

컨텐츠

회원전용

회원

운영 안내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처리 타임라인

AI 요약

원문 제안이유

관련 해쉬태그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