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활동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기한을 다음 연도 2월 말에서 3월 말로 늦추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매년 활동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법안은 연말에 접수된 조정사건이 다음 해 2월에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연간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상황을 배경으로 들어요.","changes":[{"title":"활동 결과 보고 기한 연장","description":"언론중재위원회의 제11조의2에 따른 활동 결과 보고 기한을 다음 연도 2월 말에서 3월 말까지로 늦추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1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언론중재위원회"],"conditions":["제11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활동에 관한 총론, 법정사업, 일반사업 및 차년도 업무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연간보고서의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고서의 법정 제출 기한을 1개월 조정하여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고서의 작성 현실과 보고 의무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11조의2)."},{"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1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 보\n고) 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n동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n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n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n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n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n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의2 중 “2월”을 “3월”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중재위원회의 보고서 보고 기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n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