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피해자가 관할변경을 신청하면 피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기준으로 조정 관할 중재부를 지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조정을 관할 중재부에서 진행하고, 관할은 언론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요. 법안은 피해자가 여러 지역의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할 때 겪는 절차 부담 등을 고려해 제19조의 관할 기준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피해자의 관할변경 신청 시 관할 중재부 지정","description":"조정은 조정 대상 언론사등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서 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피해자가 관할변경을 신청하면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피해자의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를 해당 조정의 관할 중재부로 지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중재위원회규칙에 정할 사항 추가","description":"제19조제10항에서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관할변경’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제19조제1항은 시행 이후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24조제3항에 따라 중재에 관하여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조정을 신청하는 피해자","조정 대상 언론사등","중재위원회 위원장"],"conditions":["피해자의 관할변경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의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를 지정해요.","개정된 제19조제1항은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제24조제3항에 따라 중재에 관하여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9조(조정) ① 조정의 관할권은\n조정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등\n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n할하는 중재부에 속하고, 관할\n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n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n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n만, 피해자의 관할변경 신청이\n있는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n은 피해자의 「민사소송법」\n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n따른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n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를\n해당 조정의 관할 중재부로 지\n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구술신청”을\n“관할변경 및 구술신청”으로 한다.\n① 조정의 관할권은 조정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등의 주된 사무소의\n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하고,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n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조정의 관할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제24조제3항에\n따라 중재에 관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