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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6551
발의일: 2022-07-20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2-07-20
발의일
2022-07-25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11-2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전통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식품협회 역량강화, 자립화 및 식품명인 자격제도 강화 등을 통한 지원 방안 제시.
예상 장점:
- 국민건강 증진 및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 육성
예상 단점:
- 자조금 설치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
- 사후점검제도 운영에 따른 관리 및 감독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식품산업의 중요성 인식 부족으로 인한 전통식품협회 역량강화 및 자립화를 통한 산업 육성 및 식품명인 자격제도 강화를 통해 신뢰도 제고 및 수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식품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고유의 문화 유산이지만 국민 식생활의 다양화 및 현대화로 인하여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과 계승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옅어지고 있는 상황임.
다양한 천연재료와 특유의 친환경 방식을 이용한 우리 전통식품산업 육성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뿐 만 아니라 농어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식품산업에서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전통식품협회의 역량강화와 자립화를 통해 전통식품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전통식품 판로 확대, 품질향상 및 수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명인 자격제도에 대한 사후점검제도를 마련함으로서 우리 전통식품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제14조의3 및 제18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농업
#지원
#글로벌경쟁력강화
#농어업
#식품산업
#전통식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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