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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1993
발의일: 2023-05-15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5-15
발의일
2023-05-16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2023-11-3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세특례 연장 제안.
예상 장점:
-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창업 촉진
- 지역 경제 활성화
예상 단점:
- 세입 예산 부담 증가
- 타 지역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 낙후로 연장된 과세특례로 창업 촉진 및 지역 발전 촉구.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이하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한다)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자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는데, 해당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전국 공여구역주변지역의 46.7%가 쇠퇴지역에 속하는 등 공여구역주변지역은 대부분 미개발 상태로 경제적인 낙후가 심하므로 해당 과세특례 기간을 연장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의 창업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관련 해쉬태그
#지역발전
#경제활성화
#과세특례
#세금
#경제
#창업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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