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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3262
발의일: 2023-07-14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7-14
발의일
2023-07-17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군인의 영양 공급을 위한 양질의 급식 제공을 보장하고 군인급식관리위원회 설치, 영양사 배치 등으로 군인의 건강 유지에 기여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군인의 영양 공급이 보다 향상될 것.
- 군인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것.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국가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양질의 군 급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군인의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한 양질의 급식 제공을 보장하고, 군인급식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군인 급식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급식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마련과 함께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하여 군인의 부실급식을 개선하고 군인의 건강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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