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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0866
발의일: 2023-03-24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3-24
발의일
2023-03-27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 강화.
예상 장점:
-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촉진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예상 단점:
- 개발 비용 증가 가능성
- 개발 일정 지연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를 위해 편법 회피 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주인구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일정 비율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개발계획을 소규모로 분리하여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을 편법적으로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동일한 시행자에 의하여 서로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때에는 이를 하나의 계획으로 보아 개발계획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후단 신설).
관련 해쉬태그
#도시공원
#녹지
#도시개발
#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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