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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2300
발의일: 2020-07-23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07-23
발의일
2020-07-24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2020-11-3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도 신설. 불성실 가산세 부담 문제로 인한 개선안 제시.
예상 장점:
- 가산세 면제 및 환급으로 사업자 재정부담 완화
- 가산세율 하향 조정으로 사업자 고용불안 해소
예상 단점:
- 가산세 면제로 인한 재정 손실 우려
- 가산세율 하향 조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장려금을 위한 간이지급명세서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 부담 완화 및 고용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연 2회로 늘리면서 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간이지급명세서’라 함) 제도를 신설함.
이에 따라 사업자는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7월 말까지,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1월말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해당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0.5%(2019년도 소득분의 경우에는 0.25%)를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 함.
그런데, 이 제도가 계도기간이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됨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건수가 1만2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로 인해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특히 일부 기업의 경우 회계담당자에게 가산세 부담을 전가하거나 퇴직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안정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자가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 행정에 협조하는 행위이고, 사업자 본인의 체납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 행위 미협조를 이유로 본인 체납의 경우와 같이 0.5%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가산세 납부를 면제하고, 이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회계담당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며, 미제출 등에 따른 가산세율을 0.2%로 하향 조정하여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75조의7).
관련 해쉬태그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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