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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0717
발의일: 2020-06-19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06-19
발의일
2020-06-29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 대비, 재난지원금 법 개정안을 제안.
예상 장점:
- 재난 상황 시 논란 감소
- 지자체 간 차이 조정 가능
예상 단점:
- 추가 예산 필요
-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논란 우려
제안이유: 감염병 등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모, 지원금 지급 체계 구축 필요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를 대비해 최근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대책을 발표했음. 이와 관련, 유사 감염병 재난 대비를 보완한 재난지원금을 도입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했음.
사스(2003년), 신종플루(2009년), 메르스(2015년), 코로나19(2019년) 등 각종 감염병 재난은 앞으로도 상시 발생할 수 있고, 감염병 이외의 재난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이러한 재난 상황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리스크 대응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이번 재난지원금 법제화에 대한 매듭을 지을 경우, 향후 각종 재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여부에 대한 논란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각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로 조례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위규범인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각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기준, 방식, 금액상 차이가 있음.
이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간 발생하는 차이를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생계보호와 경제사회적 안전망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즉각 지원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긴급재난지원금”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13호 신설).
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업무에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다. 국고지원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추가함(안 제66조제3항제8호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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