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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5063
발의일: 2022-04-01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2-04-01
발의일
2022-04-06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1-08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대통령 소속 '항공우주청' 신설로 항공우주산업 육성체계를 효율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
예상 장점:
- 항공우주산업 육성 체계 효율화
- 사업 집행의 전문성 향상
예상 단점:
- 새 기관 설립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부처 간 협력 및 조정 어려움 존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우주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통령 소속 '항공우주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사업 집행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우주개발은 고비용？장기간의 자원이 투입되는 분야인 한편 국방, 안보, 사회, 외교 등 사회 전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 프랑스의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등 항공우주 선진 강국의 경우 정부 조직 내 우주전문기관을 설치해 정책, 사업관리, 연구개발 등이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사업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기관 간 조정 및 협력 등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통령 소속 ‘항공우주청’을 신설하여 종합적인 항공우주산업 육성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사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집행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50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효율화
#산업육성
#정부기관신설
#항공우주산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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