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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3010
발의일: 2021-10-28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1-10-28
발의일
2021-10-29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2-01-10
소관위 처리
원안가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아프간 현지인 조력자들을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 제안.
예상 장점:
-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다할 수 있음.
- 특별기여자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지원 가능.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사회적 통합에 대한 도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프간 현지인 조력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취업을 돕기 위해 「난민법」에 따른 처우 규정을 적용하고, 초기생활정착 및 취업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정부는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을 받아들였음. 아프가니스탄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지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의 주도 하에 극적으로 카불 탈출 작전에 성공하였음.
이들은 모두 우리 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병원, 한국직업훈련원, 한국 기지에서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사업에 협조했던 사람들임.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 역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고 함)의 처우에 관하여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처우 규정을 준용하고, 특별기여자등에 대해 초기생활정착 및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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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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