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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1615
발의일: 2023-04-25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4-25
발의일
2023-04-26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자동차 산업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폭 경감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자동차 산업의 환경친화적 전환 촉진
- 투자 유도 및 경쟁력 강화
예상 단점:
- 지방세 수입 감소 가능성
- 특례 적용 대상 한정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산업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위해 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산업의 생존 및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생산체계 및 설비의 획기적 전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산업단지 내 사업자들이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지방세 부담 경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75%)를, 대수선(大修繕)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만을 경감하고 있어 사업구조의 전환 또는 생산설비의 교체를 촉진할 정도로 지원 수준이 높지는 않은 실정임.
더욱이 산업단지에 속해 있지 않은 완성차 제작공장 등은 지방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산업단지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의 경우 지방세 경감 수준이 낮아 그 효과가 미미한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환경보호
#산업육성
#세제혜택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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