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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3025
발의일: 2023-06-30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6-30
발의일
2023-07-03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현재 농가에 대한 재해 지원법은 가뭄, 홍수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가뭄으로 인한 벼 재배 미실시에 대한 지원책이 빠져있어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예상 장점:
- 농가의 소득 보전으로 경영안정에 기여
- 농가의 생계 유지를 돕는다.
예상 단점:
- 추가 예산 필요성
-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뭄으로 인한 벼 재배 미실시에 대한 농가 지원책 부재로 인한 농민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고 가뭄, 홍수, 태풍, 대설 등으로 농가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구체적인 피해 사례에 기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농가에 대한 보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상 관측 이래 49년 만에 가장 긴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 최악의 경우 올해 많은 농가가 모내기를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가뭄으로 벼 이식이나 파종을 못한 농가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민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가가 가뭄을 비롯한 농업재해로 벼 재배를 못하게 되어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농업
#농가지원
#재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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