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회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시에 두고, 현행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제안돼요.","background":"현행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인 국회세종의사당을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국회 전체를 세종시에 두도록 소재지 조항을 신설하고, 국회세종의사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회 소재지를 세종특별시에 두도록 제안","description":"국회법 제6조의2를 신설해, 국회를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시에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2"]},{"title":"국회세종의사당 조항 삭제","description":"현행 국회법 제22조의5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운영 조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회"],"conditions":["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6-2","quote":"제6조의2(소재지) 국회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n법」에 따라 세종특별시에 둔다.\n법률 제2106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5를 삭제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신 설>\n법률 제21067호 국회법 일부개정\n법률\n제22조의5(국회세종의사당) ① 국\n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n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n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n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n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6조의2(소재지) 국회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n법」에 따라 세종특별시에 둔다.\n법률 제2106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5를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