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개인정보처리자가 퇴직·전보 등으로 업무가 바뀐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말소하고, 그 내역을 기록·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자 등의 접근권한 말소와 권한 변경 내역의 보관 의무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법안은 해당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업무 변경 때 접근권한 변경·말소","description":"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취급자의 퇴직 또는 전보 등으로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그 업무가 변경되었을 때, 해당 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하거나 말소하도록 제안해요.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권한 변경·말소 내역 기록 및 보관","description":"개인정보처리자가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한 내역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도록 제안해요. 기록하지 않거나 3년 이상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개인정보처리자","퇴직 또는 전보 등으로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conditions":["퇴직 또는 전보 등으로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면 접근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해요.","접근권한 변경·말소 내역은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n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개인정보처리자는 퇴직 또는 전보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취급\n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n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n정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5조제2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n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2의2. 제28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n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n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n같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n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접근 권한의 변경 또는 말소에\n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3의3. 제28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n을 위반하여 접근 권한의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지\n아니하거나 기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