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산업단지 지정으로 사업용 토지등을 수용당한 일정 내국법인이 양도차익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과 이월결손금 한도, 이후 익금 산입 시기도 정해요.","background":"현행 공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법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적용받기 어려워요. 이 법안은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수용으로 토지등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77조의4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산업단지 수용 토지등의 양도차익 익금불산입","description":"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등을 산업단지 지정·고시일(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77-4"]},{"title":"익금 산입 시기와 명세서 등","description":"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제안해요. 양도차익명세서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7-4"]},{"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7조의4는 시행 이후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등을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conditions":["토지등은 산업단지 지정·고시일(지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해요.","토지등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해요.","익금불산입 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해요.","익금불산입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해야 해요.","제77조의4는 법 시행 이후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77-4","quote":"제77조의4(산업단지 지정으로 인한 토지등 수용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n례) ①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으로 직접\n사용하던 토지등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n산업단지 지정ㆍ고시일(지정ㆍ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n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sourceId":"pdf-article-77-4","quote":"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수용\n을 통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n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n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n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sourceId":"pdf-article-77-4","quote":"는 바에 따라 계산\n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n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n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n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7-4","quote":"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산업단지 지정으로 인한 토지등 수용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에\n관한 적용례)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등을 양\n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