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대기오염 첨단감시장비와 관측정보 전산망의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은 중소기업 납부의무자가 사유와 관계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첨단감시장비 운영과 해당 장비의 관측정보를 처리하는 전산망의 근거가 없어요. 또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인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근거 신설","description":"통과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사업장 및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기이동측정차량, 대기측정무인기 등 원격 또는 이동식 측정 장비를 운영하고 관측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측정보를 전산처리하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장비 운영·정보 수집 및 활용과 전산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3"]},{"title":"중소기업의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허용","description":"통과되면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납부할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제35조의3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로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계없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어요. 이는 의무적 분할납부가 아니라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article-3-3"]},{"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5조의4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분할납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부과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하며, 제35조의3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쳐 부과하는 경우도 포함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conditions":["첨단감시장비는 사업장 및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이동측정차량·대기측정무인기 등 오염물질 농도를 원격 또는 이동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예요.","분할납부 허용 대상은 중소기업자인 납부의무자가 납부할 배출부과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예요. 제35조의3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치면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분할납부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법 시행 이후 부과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해요.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쳐 부과하는 경우도 포함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3","quote":"제3조의3(첨단감시장비의 활용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n도지사는 사업장 및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파악하기\n위하여 대기이동측정차량, 대기측정무인기 등 오염물질 농도를 원격\n또는 이동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감시장비(이하 “첨단감시장비”라\n한다)를 운영하고, 관측된 정"},{"sourceId":"pdf-article-3-3","quote":"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를 전산처리할\n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제2\n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rticle-3-3","quote":"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n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제35조의\n3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n금액을 말한다)이 1"},{"sourceId":"pdf-article-3-3","quote":"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n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n제35조의4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배출부과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1항 단서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제35조의3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n를 거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