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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356
발의일: 2026-01-2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7
발의일
2026-01-28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03-12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변리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의사교환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예상 장점:
- 변리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 강화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의뢰인 정보 보호에 대한 불만 제기 가능성
- 비밀유지 규정 위반 시 벌칙 강화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리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의사교환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규정을 마련하여 변리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뢰인이 보다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리사 또는 변리사였던 자의 발명 등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뢰인이 변리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정보나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의 특허권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의 의사교환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변리사의 사명을 규정함으로써 변리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뢰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3 및 제23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신뢰강화
#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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