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가족친화제도의 종류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명시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가족친화제도의 종류를 정하고 있지만, 법률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개정안은 해당 제도를 정의에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가족친화제도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추가","description":"가족친화제도의 종류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제도로 정하고, 주 4일 근무제(또는 주 32시간 근무제), 주 4.5일 근무제(또는 주 35시간 근무제)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 기존 나목부터 마목까지는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족친화제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4일 근무제(또는 주 32시간 근무제), 주 4.5일 근무제(또는 주 35시간 근무제) 등"],"conditions":["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제도예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proposal","quote":"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n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n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 주 4일 근무제(또는 주 32시간 근무\n제), 주 4.5일 근무제(또는 주 35시간 근무제) 등"},{"sourceId":"pdf-amendment-5","quote":"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n기 근로시간 단축(「남녀\n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n지원에 관한 법률」 제19\n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n시간 단축을 말한다), 주\n4일 근무제(또는 주 32시\n간 근무제), 주 4.5일 근무\n제(또는 주 35시간 근무\n제) 등\n다. ∼ 바."},{"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 나목부터\n마목까지와 같음)\n4.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PDF에서 확인한 제안이유·주요내용,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