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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028 발의일: 2024-09-13 상태: 대안반영폐기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13

발의일

2024-09-19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6-01-0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며,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매년 물가변동률과 연동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상 장점: -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음 -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음 예상 단점: - 예산 증가로 인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 -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아동수당 제도가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물가변동률과 연동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 제4조제1항 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높은 사교육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개선이 필요함. 또한, 2019년 이후 아동수당 금액이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인상하려면 매번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함.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수당 금액을 매년 물가변동률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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