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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20
발의일
2024-06-21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6-01-0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매월 3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려는 제안
예상 장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 향상
- 교육비 등으로 인한 부담 감소로 가정 안정성 증진
예상 단점:
- 추가 예산 필요로 인한 재원 부담
- 지원 대상 확대로 인한 관리 및 운영의 어려움 증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0만원의 아동수당으로는 아동 양육 부담을 감경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며, 8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교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청소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아동수당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인 1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그 금액 또한 매월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4조제1항 등).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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