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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370
발의일: 2024-11-07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07
발의일
2024-11-08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4-12-23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현행법상 소방안전교부세는 개별소비세의 일부로 소방 및 안전 분야에 배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무비율이 삭제될 경우 소방관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음.
예상 장점:
- 안정적인 소방안전교부세를 토대로 소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 소방분야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의무비율이 삭제될 경우 소방장비 보급 부족 등으로 소방관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방안전교부세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음.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에 배분하고 있으나, 2024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인건비에 충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분야에 보다 많은 금액을 배분하도록 한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비율 의무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소방분야에 대한 의무비율이 삭제될 경우 소방장비 보급 부족 등으로 소방관이 생명과 국민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소방안전교부세를 토대로 소방정책을 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관련 해쉬태그
#안전
#재정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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