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 계약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자고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법에 국가 계약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국가 계약에서 관련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가 계약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description":"통과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에서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전, 포용성, 인권, 공정성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5"]},{"title":"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촉진 노력","description":"통과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에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각 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공무원","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conditions":["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을 위한 노력은 국가 계약과 관련해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5","quote":"제5조의5(사회적 가치의 실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n무원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환\n경보전, 포용성, 인권,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n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5","quote":"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 있어 사회연대\n경제조직(「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n「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n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n「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sourceId":"pdf-article-5-5","quote":"에 따른 자활기업을 말한다)의 참여\n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