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shortSummary":"공공기관이 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기본법안을 제안해요. 계획 수립·제출 체계와 위원회를 두고,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게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며, 이를 민간으로 확산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법안에서 사회적 가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의해요.","changes":[{"title":"사회적 가치와 공공기관의 범위","description":"사회적 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의하고, 인권·안전·일자리·환경·디지털 전환의 공공성 등 여러 항목을 포괄하도록 제안해요. 공공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포함해요.","sourceIds":["pdf-article-2"]},{"title":"5년 단위 기본계획과 지역추진계획","description":"정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제안해요. 확정된 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5년 단위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해 지역위원회 심의와 확정을 거친 뒤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title":"공공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실적 제출","description":"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당 연도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계획을 점검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료를 받아 종합해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중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자료를 지역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대통령 소속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description":"기본계획·시행계획과 공공기관별 성과평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어요. 위원회는 관계 공공기관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보·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매년 성과평가","description":"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과를 포함해 해당 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평가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평가 결과의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평가 기준·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우대","description":"공공기관은 민간 분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확산되도록 조달·계약 등 업무를 수행할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자·민간단체·기관 등을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시행일과 최초 두 차례 계획기간 특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5조와 제6조의 일반 계획주기와 달리, 시행 후 처음 수립하는 기본계획·지역추진계획과 두 번째로 수립하는 두 계획의 계획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정부와 재정경제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공공기관의 장과 사회적가치위원회·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조달·계약 업무에서 우대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자·민간단체·기관"],"conditions":["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확정 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해요.","지역추진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해요.","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제출해요. 제2조제2호나목 및 마목의 기관과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은 지역위원회에 제출해요.","위원회가 정보·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해요.","민간 우대는 공공기관이 조달·계약 등 업무를 수행할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자·민간단체·기관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 및 두 번째 기본계획·지역추진계획의 계획기간은 3년으로 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사회적 가치”란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n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n의 내용을 포괄한다.\n가.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 및 증진\n나."},{"sourceId":"pdf-article-2","quote":"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ㆍ생활환경의 보장\n다. 노동의 존중, 근로조건의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n라. 사회적 약자,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n공과 사회통합의 촉진\n마. 보건ㆍ복지ㆍ돌봄 등 포용적 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삶의 질\n향상\n바."},{"sourceId":"pdf-article-2","quote":"중소기업ㆍ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의 확립\n사.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n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환경보전, 자원순환 등 지속가능 발\n전 실현\n자. 윤리적 생산ㆍ소비ㆍ경영, 투명성, 청렴성 등 기업의 사회적\n책임 강화\n차."},{"sourceId":"pdf-article-2","quote":"공공조달, 재정, 투자 등에서의 사회적ㆍ환경적 책임 강화\n카. 디지털 포용, 인공지능 윤리, 데이터 접근성 등 디지털 전환의\n공공성 확보\n타. 문화다양성의 존중과 세대ㆍ지역 간 상생 및 사회적 연대 강\n화\n파."},{"sourceId":"pdf-article-2","quote":"민주적 의사결정과 주민참여, 숙의와 협력에 기반한 주민자치\nㆍ거버넌스 구현 및 공동체 활성화\n하. 국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등 글로벌 사회적 가치의\n확산\n거.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n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n가."},{"sourceId":"pdf-article-2","quote":"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n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n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른 기관을 포함한\n다)\n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n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n마."},{"sourceId":"pdf-article-2","quote":"「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n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n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체\n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n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n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n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quote":"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n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제도 개선이\n필요한 사항\n3.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n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n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을 단위로\n하는 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n다)을 수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지역추진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이하 “지역\n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n③ 지역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시ㆍ도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6","quote":"시ㆍ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n3. 그 밖에 시ㆍ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④ 지역추진계획은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n⑤ 시ㆍ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n회에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n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n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n하며, 위원회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n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n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n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위원\n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n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지역\n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1. 제2조제2호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기관\n2."},{"sourceId":"pdf-article-7","quote":"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n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사회적가치위원회) 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다\n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n가치위원회를 둔다.\n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n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8","quote":"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별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사항\n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위원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 및 공공기\n관의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n위촉하는 위촉위원을 동수로 구성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⑤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n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n의견을 제시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n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sourceId":"pdf-article-8","quote":"한다.\n⑥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n의 장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n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n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제7조에 따\n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과를 포함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성과를\n평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n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n평가 결과를 확인ㆍ점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n③ 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민간참여 지원) 공공기관은 민간분\n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달 및 계약 등\n업무 수행 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자, 민간 단체, 기관 등\n을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본계획 및 지역추진계획 수립주기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제6\n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지\n역추진계획의 계획기간과 두 번째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지역추\n진계획의 계"},{"sourceId":"pdf-appendix","quote":"획기간은 3년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9·11·12·1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