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하수도법을 개정해 계획 수립 주기를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고, 분류식하수관로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지원과 관련 정비계획 반영을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계획의 수립 주기가 20년으로 길어 기후변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고, 원도심의 낮은 분류식하수관로 설치 비율로 생활악취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안된 법안이에요. 아직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국가의 관로 확대 지원 의무","description":"국가가 분류식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분류식하수관로와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주기 단축","description":"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하수도정비기본계획 주기와 포함 사항 변경","description":"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고, 계획에 분류식하수관로와 오수관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주기 변경은 시행 이후 해당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분류식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유역하수도정비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conditions":["국가 지원 대상은 분류식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예요.","계획 수립 주기 변경은 법 시행 이후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n책무) ① ㆍ ② (현행과 같음)\n③ 국가는 분류식하수관로의\n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n체에 대하여 분류식하수관로\n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n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n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n책무) ① ㆍ ② (생 략)\n<신 설>\n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n수립)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n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n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n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n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n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기후"},{"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0년-------------\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국가는 분류식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n하여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n원을 하여야 한다.\n제4조의2제1항 중 “20년”을 “10년”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1항 전단 중 “20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n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의4. 분류식하수관로, 오수관로의 정비에 관한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n례) 제4조의2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n역하수도정비계획 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