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궁궐·왕릉 등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계획, 점검, 전담조직 및 정보체계 등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궁궐과 왕릉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법률이 없어 관리와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궁능문화유산에 관한 제도와 국가유산청장의 업무를 정하려는 제정안이에요.","changes":[{"title":"법의 목적","description":"역사적 가치를 가진 궁궐 및 왕릉 등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가치를 계승하며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title":"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description":"국가유산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계획에는 기본방향·목표, 추진계획, 재원 확보,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을 담도록 해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title":"정기점검과 결과 반영","description":"국가유산청장이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분석·평가해 종합계획과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궁능문화유산 정보체계","description":"국가유산청장이 점검·조사·연구 결과와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고 국민이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해요.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 법인·단체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가치가 큰 유산의 복원 심의","description":"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궁능문화유산을 복원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보존·관리 전담조직과 종합상황실","description":"국가유산청장이 안전관리, 시설물관리, 소방, 조경 등을 위한 보존·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해요. 화재·풍수해·재난·도난·훼손의 초기대응과 안전관리 정보의 수집·분석·판단·전파 및 상황관리를 맡는 종합상황실도 설치·운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pdf-article-14"]},{"title":"전문인력 양성과 전담기관 지정","description":"국가유산청장이 궁능문화유산 보호와 관람객의 안전·관람 지원을 위해 연구·관리·교육·해설·홍보·안내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활용·홍보·교육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그 기관은 제향 또는 봉행, 정보체계 운영, 전문인력 양성·교육, 홍보·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전시·축제 등을 할 수 있어요. 국가유산청장은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7","pdf-article-18"]},{"title":"국제 교류와 남북 교류·조사","description":"국가유산청장이 국제기구·국제 전문가단체·다른 국가와 정보·기술 및 인력을 교류하고 공동 조사·연구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는 남북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북한지역 궁능문화유산의 보호·지정·관리 현황 등을 조사·연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pdf-article-20"]},{"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유산청장","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박물관·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궁능문화유산 전문인력 및 전담기관","궁능문화유산의 관람객"],"conditions":["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해요.","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해요.","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어요.","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궁능문화유산을 복원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전문인력 교육 내용·과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궁궐 및 왕릉 등의 보존ㆍ\n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 가치의 계승\n및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궁능문화유산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n궁능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지방자치단\n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n궁능문화유산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n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n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궁능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n2. 궁능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계획 및 추진\n3."},{"sourceId":"pdf-article-6","quote":"궁능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원 확보\n4. 궁능문화유산 관련 조사ㆍ연구\n5. 궁능문화유산 관련 교육ㆍ홍보\n6. 그 밖에 궁능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n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n한다.\n② 국가유산청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n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궁능문화유산의 정기점검) ①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n보존ㆍ관리 및 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n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n결과를 종합계획과 궁능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n에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궁능문화유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8\n조에 따른 점검 결과 및 제9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 등의 자료\n와 그 밖의 궁능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n활용하고, 국민이 궁능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n도록 궁능문화유산 정보체"},{"sourceId":"pdf-article-10","quote":"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n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궁능문화유산 정보체계 구축을 위\n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ㆍ연\n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n라야 한다.\n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n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 대\n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궁능문화유산의 보존ㆍ복원) 국가유산청장은 역사적ㆍ예술적\n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궁능문화유산을 복원하려는 경우에는\n「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n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궁능문화유산 보존ㆍ관리 전담조직) ①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n화유산의 안전관리, 시설물관리, 소방, 조경 등 보존ㆍ관리를 위하여\n보존ㆍ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n화재, 풍수해, 재난, 도난 및 훼손 등의 초기대응과 안전관리에 필요\n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n기 위하여 궁능문화유산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을\n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을 돕기 위하여 연구ㆍ관리ㆍ교육\nㆍ해설ㆍ홍보ㆍ안내 등 궁능문화유산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n한다)을 양성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활용,\n홍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n다)을 지정할 수 있다.\n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n1. 궁능문화유산에서 제향 또는 봉행\n2."},{"sourceId":"pdf-article-18","quote":"궁능문화유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n3. 궁능문화유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n4. 궁능문화유산의 홍보 및 교육\n5. 궁능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및 보급 활성화\n6. 궁능문화유산축전 등 전시 및 축제\n7."},{"sourceId":"pdf-article-18","quote":"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n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③ 국가유산청장은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n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국제 교류ㆍ협력)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n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n정보ㆍ기술 교환, 전문인력 교류, 공동 조사ㆍ연구, 행사 개최 등을\n추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남북 궁능문화유산의 교류) ① 국가는 남북의 궁능문화유산의\n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n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② 국가유산청장은 남북의 궁능문화유산 보존을 위하여 북한지역의\n궁능문화유산 보호, 지정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할\n수 있다.\n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사업과 조사\n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n있다.\n제5장 보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9·10·12·13·1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