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친환경 분별해체 장비·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자원 회수 실적이 좋은 기업을 지정해 비용·설비·세제 지원과 입찰 가산점을 제공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장에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단순파쇄 방식이 주로 쓰이고 있어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를 바꾸기 위해 분별해체와 자원 회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친환경 분별해체 기술 연구개발 추가","description":"제9조제1항제1호의 연구개발 기술에 ‘친환경 분별해체 장비 및 폐자원 선별ㆍ재활용 기술’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자원 회수 우수 기업 지정","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분별해체 등을 통한 자원 회수 실적이 좋은 기업을 자원 회수 우수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 기준·절차와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우수기업에 대한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기업에 분별해체 적용으로 추가 발생하는 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분별해체·자원 회수에 필요한 설비·장비 구입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해체공사 입찰 가산점","description":"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를 발주할 때 우수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면 해당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가산점의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분별해체 등을 통한 자원 회수 실적이 좋은 기업","자원 회수 우수 기업 지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장관","우수기업 지원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를 발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conditions":["우수기업 지정 대상은 분별해체 등을 통한 자원 회수 실적이 좋은 기업이며,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어요.","공사 비용 보조는 분별해체 적용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해요.","설비·장비 자금 지원은 분별해체 및 자원 회수에 필요한 구입 자금에 한정돼요.","국세 또는 지방세 감면은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어요.","입찰 가산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에서 우수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부여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n--\n가.ㆍ나. (현행과 같음)\n다. 친환경 분별해체 장비 및\n폐자원 선별ㆍ재활용 기술\n2.ㆍ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1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 친환경 분별해체 장비 및 폐자원 선별ㆍ재활용 기술\n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4-2","quote":"제14조의2(자원 회수 우수 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n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별해체 등을 통한 자원\n회수 실적이 좋은 기업을 자원 회수 우수 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n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2","quote":"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그 기업\n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방법\n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④ 우수기업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4-2","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n을 할 수 있다.\n1. 분별해체 적용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n일부의 보조\n2. 분별해체 및 자원 회수에 필요한 설비ㆍ장비 구입 자금의 융자\n및 보조\n3."},{"sourceId":"pdf-article-14-2","quote":"「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n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감면\n4. 그 밖에 우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nㆍ재정적 지원\n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n등의 해체공사 발주 시 우수기업"},{"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