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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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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880
발의일: 2025-06-1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17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돌봄기본법안에 따라 돌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예상 장점:
-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확보 가능
- 돌봄 서비스 향상 및 보급 확대 가능
예상 단점:
- 추가 재원이 필요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할 수 있음
- 기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기본법안」에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0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재원확보
#돌봄기본법안
#돌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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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