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자전거의 정의를 바꾸고, 경륜장 등 일부 장소의 자전거를 제외한 자전거에 앞뒤 바퀴별 독립 제동장치를 요구하도록 제안해요. 불법 개조 금지·처벌,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과 안전교육 내용도 확대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 운행과 관련한 안전 우려를 들고 있어요. 이 안은 일반 자전거에도 안전요건과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 법안이 원안가결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아래 내용은 제안된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자전거의 정의 변경","description":"자전거 정의에서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구조 요건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조향장치가 있고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 정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6","pdf-change-instructions"]},{"title":"일반 자전거에 안전요건 적용","description":"전기자전거에 한정됐던 안전요건 규정을 자전거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자전거는 제외하고, 적용 대상 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1개 이상의 제동장치를 장착하며 각 장치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6","pdf-change-instructions"]},{"title":"불법 개조와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description":"안전요건에 맞지 않도록 자전거를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도로관리청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통행제한구간 지정에는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내용","description":"자전거 이용 관련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에 자전거의 안전요건과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자전거를 제외한 자전거","자전거 이용자","자전거도로에서 불법 개조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도로관리청"],"conditions":["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1개 이상의 제동장치를 장착하고, 각 장치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해요.","자전거도로 통행 제한은 도로관리청이 일정 구간을 지정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에 적용할 수 있어요. 구간 지정에는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해요.","불법 개조 금지·처벌의 세부 적용 조건은 제안이유·주요내용에 기재된 범위로 확인되며,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제24조 및 제25조제1항의 구체적인 개정 문언이 없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6","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n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n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n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n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n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n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n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n구조를"},{"sourceId":"pdf-current-6","quote":"갖춘 것을 말한다.\n1의2. ∼ 4. (생 략)\n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n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n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n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n여야 한다. <후단 신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호 중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n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n것을 말한다”를 “조향장치(操向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n말한다”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6","quote":"裝置)가 있\n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n한다.\n1의2. ∼ 4. (현행과 같음)\n제20조의2(자전거의 안전요건 등)\n① 자전거(경륜장 등 행정안전\n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n용하는 자전거는 제외한다."},{"sourceId":"pdf-amendment-6","quote":"이\n하 제2항까지 같다)는 구조, 장\n치--------------------------\n----------------------------\n---------."},{"sourceId":"pdf-amendment-6","quote":"이 경우 자전거는\n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1개\n이상의 제동장치를 장착하여야\n하며, 각 제동장치는 서로 독립\n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의2의 제목 중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n중 “전기자전거는 구조”를 “자전거(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n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자전거는 제외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제2항까지 같다)는 구\n조, 장치”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n제2항 및 제3항 중 “전기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로 하며, 같은 조에\n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1개 이상의 제동장치를\n장착하여야 하며, 각 제동장치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n④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n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n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sourceId":"proposal","quote":"자전거의 안전요건으로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자전거를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자전거도로에서 일정한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sourceId":"proposal","quote":"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n통행제한구간 지정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n용한다.\n제21조제2항 중 “교통안전교육 등을”을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로\n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n제24조 및 제25조제1항 중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마련함(안 제20조의2).\n다.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안 제21조).\n라."},{"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