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정부)

{"shortSummary":"정부가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에 가입하도록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이에요. 협정이 발효되면 일정한 어선의 구조·설비·비상훈련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안은 원양어선과 선원의 안전에 관한 국제 기준에 동참하기 위해 정부의 협정 가입에 국회가 동의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국내법은 개정 중이라고 설명해요.","changes":[{"title":"협정 가입과 발효 요건","description":"정부가 협정에 가입하도록 동의를 구해요. 협정은 공해에서 운항하는 길이 24m(총톤수 300톤) 이상 어선의 보유 수 합계가 3,600척 이상인 22개국 이상이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 발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proposal"]},{"title":"신선과 현존선에 대한 적용","description":"협정 부속서 규정은 신선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존선에는 제7장부터 제10장까지 일부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현존선에 즉시 이행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에는 계획에 따라 제9장 규정은 10년 이내, 제7장·제8장·제10장 규정은 5년 이내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proposal"]},{"title":"선체 구조와 복원성 정보","description":"길이 75m(총톤수 3,000톤) 이상 선박은 실행 가능한 한 충돌격벽과 선미격벽 사이에 수밀이중저를 설치하도록 해요. 길이 24m(총톤수 300톤) 이상 선박에는 선장이 각종 운항 상황에서 복원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비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proposal"]},{"title":"소방·구명 설비와 무선장치","description":"길이 45m(총톤수 950톤) 이상의 신선에는 요건에 맞는 자동스프링쿨러·자동화재경보·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해요. 같은 길이·톤수 이상의 신선에는 생존정 2척 이상을 비치하고, 길이 75m(총톤수 3,000톤) 이상의 신선에는 추가로 구명뗏목과 구조정 1척을 비치하도록 해요. 길이 45m(총톤수 950톤) 이상의 선박에는 초단파대양방향무선전화장치 3개 이상과 레이더트랜스폰더 총 2개 이상을 비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proposal"]},{"title":"비상 절차와 선원 훈련","description":"길이 24m(총톤수 300톤) 이상 선박에는 비상배치표와 비상지침서를 비치하도록 해요. 해당 선박의 선원은 매월 적어도 1회의 퇴선훈련과 1회의 소화훈련에 참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proposal"]}],"targets":["정부의 협정 가입","공해에서 운항하는 길이 24m(총톤수 300톤) 이상 어선","신선 및 현존선","길이 24m(총톤수 300톤) 이상 선박과 그 선원","길이 45m(총톤수 950톤) 이상 선박 및 신선","길이 75m(총톤수 3,000톤) 이상 선박 및 신선"],"conditions":["협정 발효: 공해에서 운항하는 길이 24m(총톤수 300톤) 이상 어선의 보유 수 합계가 3,600척 이상인 22개국 이상이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현존선에 즉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릴 경우, 계획에 따라 제9장 규정은 10년 이내, 제7장·제8장·제10장 규정은 5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이행 가능","수밀이중저 설치는 실행 가능한 한 적용"],"references":[{"sourceId":"pdf-proposal","quote":"협정 발효 요건 및 적용 대상(안 제4조, 안 부속서 제1장제1규칙)\n1) 공해에서 운항하는 길이 24m(총톤수 300톤) 이상 어선의 보유 수\n합계가 3,600척 이상인 22개국 이상이 협정에 대한 자국의 기속적\n동의를 표시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하는 것으로 규정함\n(안"},{"sourceId":"pdf-proposal","quote":"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n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n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n“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n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에 정부가 가입\n하도록 「대한민국헌"},{"sourceId":"pdf-proposal","quote":"제4조).\n2) 부속서 규정은 신선(新船)에 적용이 원칙이고 현존선은 제7장부터\n제10장까지 부분 적용하나, 현존선에 즉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n다고 결론 내릴 경우 계획에 따라 제9장의 규정은 10년 이내 그리고\n제7장, 제8장 및 제10장의 규정은 5년 이내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행"},{"sourceId":"pdf-proposal","quote":"가능하도록 규정함(안 부속서 제1장제1규칙).\n나. 어선 복원성* 및 선체구조 강화(안 부속서 제2장, 제3장)\n1) 침수사고 저감을 위해 길이 75m(총톤수 3,000톤) 이상 선박의 경우\n수밀이중저가 실행 가능한 한 충돌격벽과 선미격벽 사이에 설치되\n도록 규정함(안 부속서 제2장제"},{"sourceId":"pdf-proposal","quote":"1규칙제7항).\n2) 길이 24m(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는 선장이 각종 운항 상황에\n서 그 선박의 복원성을 쉽고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복원성 정보\n를 비치하도록 규정함(안 부속서 제3장제10규칙).\n* 복원성: 수면위 선박이 기울어질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n다."},{"sourceId":"pdf-proposal","quote":"어선 소방설비 및 구명설비 기준 강화(안 부속서 제5장, 제7장)\n1) 화재사고 저감을 위해 길이 45m(총톤수 950톤) 이상의 신선에는 요\n건에 맞는 자동스프링쿨러, 자동화재경보,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n도록 규정함(안 부속서 제5장제1규칙)."},{"sourceId":"pdf-proposal","quote":"2) 사고 시 생존율 향상을 위해 길이 45m(총톤수 950톤) 이상의 신선\n에는 2척 이상의 생존정(survival craft)을 비치해야 하고, 길이 75\nm(총톤수 3,000톤) 이상의 신선에는 추가로 구명뗏목과 구조정 1척\n을 비치하도록 규정함(안 부속서 제7장제1규칙∼제5규칙)"},{"sourceId":"pdf-proposal","quote":".\n3) 사고 시 생존율 향상을 위해 길이 45m(총톤수 950톤) 이상의 선박에\n는 3개 이상의 초단파대양방향무선전화장치를 비치해야 하며, 총 2개\n이상의 레이더트랜스폰더를 비치하도록 규정함(안 부속서 제7장제1\n규칙, 제2규칙, 제13규칙, 제14규칙).\n라."},{"sourceId":"pdf-proposal","quote":"비상절차, 소집 및 훈련 기준 강화(안 부속서 제8장)\n1) 길이 24m(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는 비상배치표와 비상지침\n서를 비치하도록 규정함(안 부속서 제8장제2규칙)."},{"sourceId":"pdf-proposal","quote":"2) 길이 24m(총톤수 300톤) 이상 선박의 선원은 매월 적어도 1회의 퇴\n선훈련 및 1회의 소화훈련에 참가하도록 규정함(안 부속서 제8장제\n3규칙).\n참고사항\n가. 입법조치 : 관련 국내법 개정 중\n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대상\n다. 추진경위\nㅇ 1977. 4."}],"coverage":"PDF에서 확인한 제안이유·주요내용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