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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대수: 22
법안번호: 2219231
발의일: 2026-06-12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6-12
발의일
2026-07-01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6-09-01
소관위 처리
원안가결
2026-09-09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위해 관련 법률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제안이유에 따르면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이지만, 현행법 여러 조항에 관련 내용이 미비하다고 봐요.
주요 변경사항
- 통합특별시 관련 문구 추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을 어떻게 고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적용 대상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원문 근거
-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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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관련 해쉬태그
#지역발전
#지방자치
대표 발의 의원
윤건영의원 등 10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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