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 범위를 정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자료를 제외하거나 납본 부수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납본 제도를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재는 온라인 자료 가운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은 자료만 납본 대상에 포함돼 있어, 디지털 학위논문 등 온라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대안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 범위를 정하고 납본 심의, 국가기관등의 협조, 보상금 환수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온라인 자료 납본 범위 규정","description":"온라인 자료는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은 자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받은 자료,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학위논문 중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된 자료, 그리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코드를 받은 자료에 대해서만 납본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도서관자료의 수정증보판도 납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심의위원회와 납본 제외·부수 조정","description":"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 자료의 납본·수집 대상과 선정 기준, 납본 제외와 부수 조정, 보상 기준·적정성·보상금액 산정 등을 심의하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효율성을 위해 자료를 납본받지 않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고, 이때 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2-2","pdf-change-instructions"]},{"title":"국가기관등의 납본 협조","description":"국립중앙도서관장이 납본의 실효성을 위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부정청구에 따른 보상금 조치","description":"제21조제4항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의 행위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조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3","pdf-change-instructions"]},{"title":"심의위원의 공무원 의제","description":"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4-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1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행 또는 제작하는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부터, 보상금 환수 규정은 시행 이후 납본·수집하는 자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는 개정법에 따른 위원회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도서관자료와 온라인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하는 사람","국립중앙도서관장","국가기관등의 장","제21조제4항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conditions":["온라인 자료 납본 규정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은 자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받은 자료,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학위논문으로서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된 자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코드를 받은 자료에만 적용해요.","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협조 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해요.","보상금 환수 관련 조치는 보상을 받은 자의 행위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해요.","제21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행 또는 제작하는 도서관자료 또는 온라인 자료부터 적용해요.","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납본·수집하는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 자료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경우에도 또한 같다. <후단\n삭제> 다만, 온라인 자료는 다\n음 각 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n1.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n번호를 부여받은 자료\n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n법률」 제22조에 따라 발간등\n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n3."},{"sourceId":"pdf-amendment-7","quote":"「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n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n수여받은 사람의 학위논문으\n로서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n된 자료\n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온라인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n1.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n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n부여받은 자료\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받\n은 사람의 학위논문으로서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된 자료\n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n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에 의하여 코드를\n부여받은 자료\n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sourceId":"pdf-article-22-2","quote":"제22조의2(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자료\n및 온라인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n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n1. 납본·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22-2","quote":"납본 제외 및 부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n3. 보상 기준, 보상의 적정성 및 보상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n②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n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국가기관등\n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n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효율성을 제고\n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지 아니하거나 그 부수를 조정할\n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n심의를 거칠 수 있다.\n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2조의2(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자료\n및 온라인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n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다)를 둘 수 있다.\n1. 납본·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n2. 납본 제외 및 부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n3. 보상 기준, 보상의 적정성 및 보상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n②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n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n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n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부수와 납본”을 “부수와 납본·납본 제\n외”로 한다."},{"sourceId":"pdf-article-22-3","quote":"제22조의3(보상금 환수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1조제4항 또는\n제22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n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부정청구등에 해\n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2조의3(보상금 환수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1조제4항 또는\n제22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n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부정청구등에 해\n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sourceId":"pdf-article-54-2","quote":"제5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n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n공무원으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n제7장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5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n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n공무원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도서관자료 또는 온라인 자료 납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n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서관자료 또는 온라인\n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보상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이후 납본, 수집하는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 자료부터 적용한다\n제4조(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령\n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도서관자료\n심의위원회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