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로봇의 정의를 추가하고, 위험성평가·안전 관련 기준을 정할 때 로봇과 한국산업표준·국제 기준 등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로봇의 별도 정의가 없고,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검사 기준과 한국산업표준·국제표준화기구 규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로봇 정의 신설 및 위험성평가 대상에 추가","description":"법에 ‘로봇’의 정의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의 지능형 로봇 등 가운데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사람의 작업을 돕는 장비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말해요.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찾는 대상에도 로봇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기준에 로봇과 표준 반영","description":"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기준 관련 조문인 제83조제1항에서 기계·기구·설비에 로봇을 추가하고, ‘그’를 ‘자동제어시스템 등 그’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 기준을 정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과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율안전확인 및 안전검사 기준을 정할 때 표준 고려","description":"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부분을 바꾸어, 한국산업표준과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제83조제1항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기준","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3조제1항 전단의 기준"],"conditions":["로봇은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사람의 작업을 돕는 장비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로봇”이란 「지능형 로봇\n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n의 지능형 로봇 등 자동제어\n와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사람\n의 작업을 돕는 장비로서 고\n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비\n를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n---------------기계ㆍ기구ㆍ\n설비, 로봇,------------------\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제1항 중 “기계ㆍ기구ㆍ설비”를 “기계ㆍ기구ㆍ설비, 로봇”으로\n한다.\n제83조제1항 중 “기계ㆍ기구ㆍ설비”를 “기계ㆍ기구ㆍ설비, 로봇”으로,\n“그”를 “자동제어시스템 등 그”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n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n하여야 한다.\n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하여”를 “한국산업표준, 국\n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n제93조제1항 전단 중 “정하여”를 “한국산업표준, 국제적인 기준 등을\n고려하여”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