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shortSummary":"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관련 처분과 절차·벌칙의 경과조치 및 다른 법률의 관련 규정 정비를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조건 아래 소싸움경기와 투표권 발매·환급, 경기장 설치, 싸움소 등록 등을 규정해요. 이 법안은 해당 법률을 폐지해 소싸움경기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국가적 지원을 정비하고, 싸움소에도 「동물복지법」을 적용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전통 소싸움경기법 폐지","description":"통과되면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을 폐지해 소싸움경기의 시행과 투표권 발매·환급, 경기장 설치, 싸움소 등록 및 심판 면허 등에 관한 해당 법률의 근거를 없애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이를 통해 관련 국가적 지원과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사행행위를 금지하며, 싸움소에도 「동물복지법」을 적용하려는 취지를 밝히고 있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전 처분·절차와 위반행위의 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법률에 따라 한 소싸움경기 시행 등 관련 처분·절차는 종전 규정에 따르며, 시행 전 행위에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도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다른 법률의 관련 규정 정비","description":"통과되면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제3호 후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호바목 등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문구를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아울러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소싸움경기투표권 관련 문구와 「축산법」 제44조제1항제7호를 삭제·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통 소싸움경기와 관련한 법적 근거 및 소싸움경기 투표권","시행 당시 종전 법률에 따라 행한 소싸움경기 시행 등 관련 처분·절차","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동물보호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축산법」의 관련 규정"],"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종전 법률에 따라 행한 소싸움경기 시행 등 관련 처분·절차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시행 전 행위에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농촌지역의 개발 및 축산발전의 촉진이라는 목적 아래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소싸움 경기를 허용하고,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 및 적중 환급금 지급, 소싸움경기장 설치, 싸움소 등록과 심판 면허,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동물학대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서도 제기된 바 있음.\n이에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동물 오락 행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사행행위를 금지하고 싸움소 또한 「동물복지법」을 적용받도록 하여 동물 보"},{"sourceId":"proposal","quote":"호와 복지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통 소싸움경기에\n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소싸움경기의 시행 등과 관련된 처분ㆍ절\n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n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전통 소싸움경기에\n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n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n다.\n제10조제2항제3호 후단을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조제1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호바목을 각각 삭제한다.\n제17조제2항 중 “체육진흥투표권 및 소싸움경기의”를 “체육진흥투표\n권의”로 한다.\n③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93조제10호 사목 중 “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을 “승자투표\n권”으로 한다.\n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1조제1항제4호 중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n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을 “「경륜ㆍ경\n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으"},{"sourceId":"pdf-appendix","quote":"로 한다.\n제37조제1항제1호 중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을 “승자투표\n권”으로 한다.\n제8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을\n“승자투표권”으로 한다.\n제119조제12호바목 중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을 “승자투표\n권”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156조제8항 중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을 “승자투표권”으\n로 한다.\n⑤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4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