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을 프로세니엄 형태의 300석 이상으로 정하고,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도 방화막을 설치하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을 제외하고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설치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고, 의무 대상이 아닌 공연장의 자발적 설치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방화막 설치 기준과 성능 기준 변경","description":"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을 프로세니엄 형태의 300석 이상 공연장으로 정하고,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장 운영자는 설치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방화막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규격에 따른 내화성의 막으로 규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의무 대상이 아닌 공연장의 설치 비용 지원","description":"제1항 단서에 따라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설치·지원 절차 등의 위임 범위 조정","description":"현행 제2항을 제3항으로 옮기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기준·설치·비용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연장 운영자","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 프로세니엄 형태의 300석 이상 공연장","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 운영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conditions":["설치 대상 기준은 프로세니엄 형태의 300석 이상이에요.","비용 지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① ---\n----------------------------\n----------------------------\n----------------------------\n-----------「산업표준화법」\n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규격\n에 따"},{"sourceId":"pdf-amendment-5","quote":"른 내화성의------------\n----------------------------\n--.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n장은 프로세니엄 형태의 300석\n이상의 공연장으로 하며, 해당\n기준---------------------\n-------- 의무에서 제외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의7제1항 본문 중 “내화성의”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n산업표준(KS)규격에 따른 내화성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연장\n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방화막 설치\n대상 공연장은 프로세니엄 형태의 300석 이상의 공연장으로 하며, 해\n당"},{"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준”으로, “제외한다”를 “의무에서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n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n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성능\n기준 등 설치에”를 “성능기준 등 설치, 비용 지원 절차 등에”"},{"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방화막\n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운영\n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n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n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n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한다.\n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운영자가 공\n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n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n------성능기준 등 설치, 비용\n지원 절차 등에--------------\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