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의료인 결격사유에 특정 성범죄 등의 형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범죄 종류와 형의 확정·집행 등 기준에 따라 3년 또는 20년 동안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성범죄 관련 의료인 자격 제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안은 일정한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려고 해요. 아래 내용은 발의안의 제안이며, 현행 법률이 이미 시행 중인 내용과 구분해야 해요.","changes":[{"title":"특정 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결격사유 신설","descriptio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중 하나를 범한 사람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20년 결격사유 신설","description":"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은 정해진 사건 처리 기준일 중 하나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안해요. 기준일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 종료·면제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확정일, 벌금 이하 형의 확정일,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면제일, 또는 징계에 따른 파면·해임처분일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료인이 되려는 사람"],"conditions":["특정 죄를 범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미성년자에 대하여 법안에 열거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 정해진 기준일 중 하나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n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n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n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n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n따른 성폭력범죄\n나."},{"sourceId":"pdf-amendment-5","quote":"「정보통신망 이용촉진\n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n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n제3호에 규정된 죄\n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n에 관한 법률」 제2조제2\n호에 따른 스토킹범죄\n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n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n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n니한 사람\n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n력범죄\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n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n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n토킹범죄\n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n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n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n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n아니한 사람\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n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n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n날\n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n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