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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186
발의일: 2024-11-0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01
발의일
2024-11-04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병역면탈을 악용한 범죄 예방을 위해 병역면제 후에도 질병 치료 기록을 3년간 관리하는 제안
예상 장점:
- 병역면탈을 악용한 범죄 예방
- 사각지대 예방을 통한 투명한 병역 관리
예상 단점:
- 추가적인 관리 부담 발생 가능성
- 개인정보 보호 문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해 병적을 관리하고 있지만, 병역면제 후에도 질병 치료 기록을 관리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고 투명한 병역 관리를 위해 제안된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및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병적은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병역면제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병역면제 등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기록을 계속 확인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 등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장 등이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병역면탈
#범죄예방
#질병치료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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