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해안·수변도시숲과 입체형 도시숲을 새로 정의하고, 국유재산 사용과 지정·재정 지원, 전문인력 양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두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공간 특성을 반영한 도시숲의 정의와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해안·수변도시숲과 입체형 도시숲 정의 신설","description":"해안·수변도시숲은 기후위기 대응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연안육역, 하천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도시숲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입체형 도시숲은 건축물의 옥상·외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을 활용해 조성·관리하는 도시숲으로 정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 무상 사용·대부 허용","descriptio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숲등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받도록 할 수 있게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테마형 특화도시숲 지정 및 활용 시책","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청장과 협의해 테마형 특화도시숲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주민·소상공인의 참여 지원 등 활용 촉진 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지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도시숲 조성·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description":"국가는 해안·수변도시숲 조성 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심의 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입체형 도시숲 조성·국민 개방 사업이나 생태체험·산림치유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하거나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지원","description":"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안·수변도시숲: 기후위기 대응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연안육역, 하천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도시숲","입체형 도시숲: 건축물의 옥상·외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을 활용해 조성·관리하는 도시숲","도시숲등 조성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지방자치단체","테마형 특화도시숲의 지정·활용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역주민 및 소상공인","재정 지원 대상 사업을 추진하거나 수행하는 자","도시숲등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conditions":["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숲등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어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 이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청장과 협의해 테마형 특화도시숲을 지정할 수 있어요.","입체형 도시숲 재정 보조는 도심의 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성과 국민 개방 사업에 해당해야 해요.","사업 보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 “해안ㆍ수변도시숲”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재해 예방을 위하\n여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 「하천법」 제2\n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도시\n숲을 말한다.\n1의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입체형 도시숲”이란 건축물의 옥상ㆍ외벽 또는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인공구조물을 활용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도시숲을 말한다.\n제11조의2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의2(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n치단체의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n「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n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의2(테마형 특화도시숲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n시숲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n림청장과 협의를 거쳐 테마형 특화도시숲을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마형 특화도시숲의 활용 촉진을 위하\n여 문화ㆍ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지역주민 및 소상공인의 참여 지원\n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테마형 특화도시숲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국가는 해안ㆍ수변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사업을 추진하거나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n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n1. 도심의 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입체형 도시숲의\n조성 및 국민 개방\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도시숲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생태체험, 산림치유 등 프로그램\n의 운영\n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0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n도시숲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n인력을 양성하고 그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n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