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 평가·분석 결과와 함께 의사편재지표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후 지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역별 인구 분포,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 수 등을 평가·분석해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의사 수급을 판단하는 객관적 지표를 지정 과정에 반영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의료취약지 지정 때 의사편재지표 고려","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할 때,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 결과뿐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9조의2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된 뒤에도 의사편재지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의료취약지 지정·고시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는 보건복지부장관"],"conditions":["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는 규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9조의2에 따른 지표를 대상으로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시행 이후 의사편재지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의료취약지 지정·고시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이 법률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도 고려하도록 하여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밀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n\n참고사항"},{"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n① (현행과 같음)\n② -------------------------\n---------------결과 및 「보\n건의료인력지원법」 제9조의2\n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n하여------------------------\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2항 중 “결과”를 “결과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9조의2\n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여”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의료취약지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의 개정규\n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9조의\n2에 따른 의사편재지표가 공표되기 전까지 의료취약지 지정ㆍ고시\n에 관하여는 종전"},{"sourceId":"pdf-appendix","quote":"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