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동일 명칭뿐 아니라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연구기관이나 연구회가 아닌 자가 해당 기관의 동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유사한 명칭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요. 이 개정안은 그 범위를 유사한 명칭까지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유사 명칭 사용 금지","description":"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연구회가 아닌 자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conditions":["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연구회가 아닌 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0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n용 금지) ① ---------------\n------------------------\n-------- 명칭 또는 이와 유사\n한 명칭------------------\n---."},{"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n---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또\n는 이와 유사한 --------."},{"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