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동일 명칭뿐 아니라 유사한 명칭의 사용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연구기관이 아닌 자가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연구회가 아닌 자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유사한 명칭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이를 보완하려고 해요.","changes":[{"title":"연구기관 명칭의 유사 명칭 사용 금지","description":"제31조의2제1항에서 연구기관이 아닌 자가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국가과학기술연구회 명칭의 유사 명칭 사용 금지","description":"제31조의2제2항에서 연구회가 아닌 자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명칭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conditions":["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은 연구기관이 아닌 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국가과학기술연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은 연구회가 아닌 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1조의2(동일 명칭의 사용 금\n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n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n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n지 못한다.\n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n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n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1조의2(동일 또는 유사명칭의\n사용 금지) ① -------------\n------------------------\n------------ 명칭 또는 이와\n유사한 명칭---------------\n-------."},{"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n---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또는\n이와 유사한 --------."},{"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