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영사조력 처리과정을 기록·관리하고,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제안해요.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영사조력 요청의 접수부터 업무 종료까지 처리과정을 기록·관리할 근거가 없어, 조력이 적정하게 제공됐는지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제안됐어요.","changes":[{"title":"영사조력 처리과정 기록·관리","description":"통과되면 외교부장관이 영사조력 요청이 접수되거나 사건·사고를 인지한 때부터 해당 영사조력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의 처리과정을 기록·관리하도록 해요. 기록의 내용과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2"]},{"title":"만족도 조사와 제도 개선","description":"통과되면 외교부장관이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요. 조사 결과를 영사조력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고, 조사 대상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영사조력 요청이 접수되거나 사건·사고가 인지된 경우의 처리과정","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conditions":["기록·관리 범위는 영사조력 요청이 접수되거나 사건·사고가 인지된 때부터 해당 영사조력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예요.","만족도 조사 결과는 영사조력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어요.","기록의 내용·보존기간 및 만족도 조사의 대상·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9-2","quote":"제19조의2(영사조력 처리과정의 기록ㆍ관리 등) ① 외교부장관은 영사\n조력 요청이 접수되거나 사건ㆍ사고가 인지된 때부터 해당 영사조\n력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의 처리과정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2","quote":"② 외교부장관은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만족도\n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영사조력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기록의 내용ㆍ보존기간 및 제2항에 따른 만족도\n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