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보관금 총액을 원칙적으로 4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초과분 반환 절차와 보관금의 반출·송금 예외를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보관금 한도가 없고, 법무부 예규상 교정시설에 400만원까지 보관하며 초과액은 수용자 명의 개인 계좌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개정안은 보관금 한도와 보관·사용·반환 규칙을 법률에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보관금의 정의와 보관","description":"소장이 수용 당시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전달한 금원을 합산해 보관금으로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법무부령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7-2"]},{"title":"400만원 한도와 승인 예외","description":"보관금 총액은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요. 치료비, 벌금 납부, 합의금 지급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인정되어 소장의 승인을 받으면 한도를 넘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7-2"]},{"title":"외부 반출·송금 제한과 예외","description":"보관금은 원칙적으로 외부로 반출하거나 외부 계좌로 송금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다만 한도 초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 2만원 이내 사용한도로 음식물 구입 등에 쓰는 경우, 또는 제28조나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해요. 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을 구입할 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한도를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7-2"]},{"title":"초과분의 반환 공고와 국고 귀속","description":"수용자 외의 사람이 금원을 전달해 보관금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소장이 초과분을 다시 가져가도록 공고하게 해요.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해당 금원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소장은 이 조치를 수용자에게 알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7-2"]},{"title":"세부 사항의 위임","description":"보관금의 보관·반환 방법과 절차, 승인 예외 사유, 예외적 사용 한도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7-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정시설의 소장","수용자","수용자 외의 금원 전달자"],"conditions":["보관금 총액 400만원 초과는 치료비·벌금 납부·합의금 지급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인정되고 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허용","음식물 구입 등은 일 2만원 이내의 사용한도에서 반출·송금 예외 적용","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 구입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한도 적용","제28조 또는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반출·송금 예외 적용","반환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도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초과 금원은 국고 귀속","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article-27-2","quote":"제27조의2(보관금의 한도) ①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n지니고 있던 휴대금 및 수용자 외의 사람이 전달하는 금원을 합산\n한 금액(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을 교정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n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2","quote":"② 보관금의 총액은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어 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n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치료비\n2. 벌금 납부\n3. 합의금 지급\n4."},{"sourceId":"pdf-article-27-2","quote":"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써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n유\n③ 보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n는 외부로 반출하거나 외부 계좌로 송금할 수 없다.\n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27-2","quote":"일 2만원 이내의 사용한도 내에서 음식물 구입 등에 사용하려는\n경우. 다만, 의류, 침구, 약품, 일상용품, 도서 등 구입의 목적인 때\n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한도로 한다.\n3."},{"sourceId":"pdf-article-27-2","quote":"제28조 또는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n④ 수용자 외의 사람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에게 금원을 전\n달함으로써 보관금이 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소장은 그 초\n과분을 다시 가지고 갈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7-2","quote":"⑤ 제3항에 따른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도 금원을 돌려달라고 청구\n하는 사람이 없으면 해당 금원은 국고에 귀속된다.\n⑥ 소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n수용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27-2","quote":"⑦ 보관금의 보관ㆍ반환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n제3항제2호에 따른 예외적 사용 한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n무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