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시험평가 지원기관 지정과 방산업체의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및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 채용에 대한 사전 승인 제도를 제안해요.","background":"시험평가 데이터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필요와,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방산업체 취임·채용을 관리할 필요를 반영한 대안이에요. 아래 내용은 대안에 담긴 법률 개정 제안이며, 원안가결이라는 처리 결과만으로 현행 제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changes":[{"title":"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 지정","description":"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을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수행기관은 시험평가결과 분석 등 기술지원, 데이터 관리, 시험평가기법 연구, 시험시설·장비 확보 및 국제협력 관련 기술지원을 맡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지원 업무도 수행할 수 있어요. 두 기관의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1-2"]},{"title":"외국인·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및 기술 취급 직원 채용 승인","description":"방산업체가 외국인 및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면,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도록 제안해요.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방산업체에 통보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인에 조건을 달 수 있어요. 승인 절차·방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0-3"]},{"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50조의3은 시행 이후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인용 조항 정비","description":"부칙에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제7호의 인용을 “제21조”에서 “제21조의2”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의 기술적 지원을 위해 지정될 수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및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외국인 및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방산업체","시험평가 지원 업무 수행 비용을 출연할 수 있는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conditions":["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 지정은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할 수 있어요.","시험평가 지원 비용 출연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할 수 있어요.","승인 대상은 방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예요.","방산업체는 해당 선임 또는 채용 전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해요.","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방산업체에 통보해야 해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인에 조건을 달 수 있어요.","제50조의3은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해당 임원 선임 또는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 채용부터 적용하고,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1-2","quote":"제21조의2(시험평가의 지원 등)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n21조에 따른 시험평가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n소 및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n하는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1-2","quote":"시험평가결과 분석 등 기술지원\n2.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n3. 시험평가기법에 관한 연구\n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n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시설과 시험장비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지원\n5. 시험시설 및 시험장비의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기술지원\n6."},{"sourceId":"pdf-article-21-2","quote":"그 밖에 시험평가의 지원 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업무\n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n시험평가의 지원 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n할 수 있다.\n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50-3","quote":"제50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①\n방위산업기술(「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n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산업체\n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n적자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50-3","quote":"이하 같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n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n승인을 받아야 한다.\n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n60일 이내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승인\n여부를 방산업체에 통보하"},{"sourceId":"pdf-article-50-3","quote":"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승인\n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n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n이 개정한다.\n제16조제1항제7호 중 “제21조”를 “제21조의2”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